[내외신문=인천연합] ‘불(不)투명, 불(不)통, 불(不)신, 부(不)실 행정 등 4불(不)의 인천 시정에 대한 청렴성 강화방안으로 불균형이었던 공무원 인사에 탕평책을 쓰고, 공직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특정 지연과 학연의 인사 문제를 버리고 능력과 지역민을 우선하는 인사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후보자 시절 공약)

‘친구이자 정치적 동업자인 (김효석)인천시장 비서실장이 건설사로부터 5억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7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게다가 2억6천여만원의 시민혈세로 ‘송영길 시장이 재선해도 되겠냐?’는 등 엉뚱한 유권자 성향 조사를 했습니다. 명백한 선거개입니다’(이학재 국회의원의 인천시장 출마선언문 중에서)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이학재 국회의원의 인천시장 출마선언이 있은 지 하루만인 26일 유권자 성향조사의 책임자인 송영길 인천시장과 김교흥 인천시정무부시장, 서해동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협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고발장을 통해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시정관련 주요정책 모니터링 조사’를 빌미로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적합도 등을 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여론조사에 소요된 1억8천169만원은 법령에 따라 집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지않게 집행해 인천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외에 추가 여론조사에 들어간 7천만원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에 걸쳐 인천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천시정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장차)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 정치인’, ‘송영길 시장에 대한 평가’, ‘2014 인천시장선거 가상대결’ 등 송 시장 개인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질문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게 새누리당 인천시당 측의 시각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의 ‘시정관련 주요정책 모니터링 조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개방직 공무원으로 임명된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은 송영길 인천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다.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송영길 인천시장이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 줘 인천 공직 사회가 활력을 잃게 되었다’고 꼬집은 핵심 인물이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이번 검찰고발을 계기로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의 빗나간 탕평책을 선거 쟁점으로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고교 동창이자 국회의원 시설 보좌관이었던 김효석 인천시장 비서실장은 대우건설사로부터 5억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5억,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종철 청장은 송영길 인천시장이 임명한 연세대 동문으로, 미국 라스베가스와 마카오 출장 때 일본 파친코 재벌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권익위의 제소돼 인천시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인천시는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조치와 인천경제청에는 기관 경고를 내렸다. 이와 함께 더 타낸 출장경비를 회수하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관광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 규제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용유·무의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감사 청구로 감사원의 감사선상에 올랐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송영길 인천시장의 인사정책을 집중 거론하면서 6·4지방선거가 정책 대결이 아닌 네거티브 양상으로 흘러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송영길 인천시장은 후보자 시설 연공서열에 상관없이 정부 혁신과제의 발굴·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특별 승진시켜 공직 사회에 자율성과 창의성, 책임성을 불어넣겠다는 인사 탕평책을 공약으로 내놨었다.

[인천신문=박정환·정민교 기자] 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