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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올여름 냉방비 폭탄...재벌요금 인상하고 서민요금 인하하라!!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5/15 [15:20]

진보당 논평] 올여름 냉방비 폭탄...재벌요금 인상하고 서민요금 인하하라!!

편집부 | 입력 : 2023/05/15 [15:20]

 

 

정부가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을 5.3%씩 인상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 초대비 매월 평균 전기요금 약 3000가스요금 약 4400원이 각각 상승할 전망이다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올 여름 냉방비 폭탄이 터질 예정이다.

 

 

한전 적자 문제는 재벌퍼주기의 결과다에너지 재벌기업에 대한 온갖 특혜로 초과이윤을 퍼주기하고모든 부담은 공기업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에너지 산업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다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동안 에너지를 펑펑 쓴 재벌기업과 부유층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1년 삼성전자 1개 기업이 전체 서울시민이 쓰는 가정용 전기량의 1.76배를 펑펑 썼다우리나라 전체 전기소비자의 1.2%가 전체 전기의 64%를 쓰고 있다이를 그대로 두고 한전 적자 핑계로 서민 주머니 털어가는 것은 사기범죄에 가깝다.

 

 

재벌요금을 인상하라지금 한전적자의 절반 이상은 재벌기업 요금 인상기업 심야요금 할인제 폐기민자발전사 초과이윤 규제로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이 분명한 해결책을 애써 외면하고한전 자구책이랍시고 구조조정 강행과 노동자 임금 인상분 반납을 강요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고집하는 에너지 민영화의 길도 폐기하라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실패했다그럼에도 윤 정권은 전력판매 시장에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했고최근에는 서해 송전망 건설에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한전 적자를 방치하고이를 지렛대 삼아 재벌기업에 전기까지 팔아먹겠다는 작전이다이대로면 에너지 공공성은 완전히 훼손되고요금폭등으로 국민들의 삶은 아래서부터 무너질 것이 뻔하다.

 

 

서민 에너지요금을 인하하라생계위기에 내몰린 서민들에게 에너지요금 인상은 직격탄이다정부정책이 서민들의 삶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요금 인상이 아니라 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필수에너지’ 범위를 책정하고이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에너지를 모두에게 공급하고대량 소비집단에 징벌적인 과세를 하자이렇게 해야 재벌과 부유층의 책임이 드러나고에너지 소비량과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다진보당은 국민들의 에너지요금 인상을 분명히 반대하며에너지기본권과 에너지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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