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을 5.3%씩 인상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 초대비 매월 평균 전기요금 약 3000원, 가스요금 약 4400원이 각각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올 여름 ‘냉방비 폭탄’이 터질 예정이다.

한전 적자 문제는 ‘재벌퍼주기’의 결과다. 에너지 재벌기업에 대한 온갖 특혜로 초과이윤을 ‘퍼주기’하고, 모든 부담은 공기업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에너지 산업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다.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동안 에너지를 펑펑 쓴 ‘재벌기업과 부유층’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1년 삼성전자 1개 기업이 전체 서울시민이 쓰는 가정용 전기량의 1.76배를 펑펑 썼다. 우리나라 전체 전기소비자의 1.2%가 전체 전기의 64%를 쓰고 있다. 이를 그대로 두고 한전 적자 핑계로 서민 주머니 털어가는 것은 ‘사기범죄’에 가깝다.

재벌요금을 인상하라. 지금 한전적자의 절반 이상은 △재벌기업 요금 인상, △기업 심야요금 할인제 폐기, △민자발전사 초과이윤 규제로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이 분명한 해결책을 애써 외면하고, 한전 자구책이랍시고 구조조정 강행과 노동자 임금 인상분 반납을 강요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고집하는 ‘에너지 민영화’의 길도 폐기하라. 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실패했다. 그럼에도 윤 정권은 전력판매 시장에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했고, 최근에는 서해 송전망 건설에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한전 적자를 방치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재벌기업에 전기까지 팔아먹겠다는 작전이다. 이대로면 에너지 공공성은 완전히 훼손되고, 요금폭등으로 국민들의 삶은 아래서부터 무너질 것이 뻔하다.

서민 에너지요금을 인하하라. 생계위기에 내몰린 서민들에게 에너지요금 인상은 직격탄이다. 정부정책이 서민들의 삶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요금 인상이 아니라 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필수에너지’ 범위를 책정하고, 이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에너지를 모두에게 공급하고, 대량 소비집단에 징벌적인 과세를 하자. 이렇게 해야 재벌과 부유층의 책임이 드러나고, 에너지 소비량과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다. 진보당은 국민들의 에너지요금 인상을 분명히 반대하며, 에너지기본권과 에너지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