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식량자급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식량안보에 대한 불감증이 역대 정부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어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식량자급의 핵심은 안정적인 농업 생산체계에 있다. 그동안 농업정책은 식량자급 생산체계가 아니라, 수입개방과 농업 구조조정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농업은 대외의존적 형태로 기형적 발전을 거듭하였고, 농자재와 농업인력에 대한 자급체계는 무너져 버린 상태이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과 농자재 인상, 인건비 인상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기름값, 농자재, 인건비 부담이 농가에 가중되면서 농업포기, 영농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있어 농산물 일부 품목의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으로 비료, 비닐, 농약 등 대부분의 농기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필수농자재 문제가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다. 필수농자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만 한다. 폭등한 농자재 부담을 버티지 못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없도록 필수농자재 지원을 ‘국가책임농정’의 차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가책임농정은 농민이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농민의 생산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농사만 잘 지어도 살 만한 세상, 농민이 생산비를 갚지 못해 자살하지 않는 세상을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안정적인 식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정부는 폭등하는 농자재 원료가격 상황에서 필수농자재 인상분을 전액 지원하여 농민부담을 경감하고, 식량자급을 위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진보당은 ‘국가책임농정’을 농업대혁명의 핵심적 과제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농자재 반값 공급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제기하고 있다. 농업포기, 영농축소를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기 때문이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자재 반값 공급을 시급하게 진행하면서 동시에 농업용 필름 재활용, 비료등 대체제 개발, 농기계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도 시급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농자재 폭등의 시대, 안정적인 농업생산체계 구축과 생태농업 구축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하다. 우선, 시급하게 정부는 농자재 폭등이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2년 4월 4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