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호연 대기자] 정당법 2조에 따르면,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이다’라고 규정돼 있다.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의 본질은 쉽게 바뀌질 않는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정당이나 주요 정치인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 창출이나 민생 살리기와 관련해 보수 또는 진보로 갈려 이념이나 사상 투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공약을 보면 어느 쪽이 보수이고 진보인지 구분이 되질 않는다. 당내 주류 세력은 정치이념이나 사상이 아닌 친노, 친이, 친박, 친문, 친윤 등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뭉친다. 사람이 정치이념이나 사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 특정 인물이 권력을 상실하면 해당 세력은 스멀스멀 사라진다. 공정, 정의 또는 이념 따위의 대의명분은 필요치 않다. 눈치를 살펴 다른 실력자에 붙어가기 위한 노력만 할 뿐이다. 우리 정치판의 고질적인 병폐다.
더불어민주당의 586 세력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자 위세를 부리던 친박세력은 뿔뿔이 흩어졌다. 당시 보수 세력은 재기가 어려울 정도의 심한 상처를 입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 혁명 덕분에 역대 어느 대선 때보다 쉽게 집권할 수 있었다.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과거 DJ정권이나 노무현 정권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권은 진보정치가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환경을 맞이했다. 향후 언제 다시 진보정권이 이처럼 좋은 환경을 맞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초기에는 적폐청산에, 후반기에는 검수완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살림살이와는 무관한 그들만의 정치적 이슈에 과몰입했다. 그리고, 모든 민생 개혁 이슈는 코로나 19와의 싸움에 묻혀버렸다.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적인 정치적 이슈 파이터 세력은 586 세력이었다. 이들은 1987 직선제 개헌이 자신들의 민주화 투쟁의 결과물인 것처럼 행세한다. 하지만, 1987 개헌은 민주화운동에 몸 바친 선배들의 켜켜이 쌓인 희생과 넥타이 부대들의 힘이 응집된 결과물이다. 선배 민주화 투사들은 엄청난 고문과 투옥 등의 고통은 겪었음에도 상응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극히 일부가 정치권에 몸을 담았지만,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마음껏 정치적 역량도 발휘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어떤 민주화 투쟁 선배 세대도 586처럼 과도한 보상은 받지 못했다.
586세대가 민주화 투쟁을 공적으로 내세워 정치권에 입문했으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몸을 던졌어야 옳았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의 정치꾼(Politician)과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더 똘똘 뭉쳐 집단 이기주의에 탐닉했다.
김영춘 전 장관은 지난 3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통일, 기득권 타파 등 거대담론의 시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대가 됐다”고 했다. 그리고, “저를 정치에 뛰어들게 만들었던 거대담론의 시대가 저물고 생활정치의 시대가 왔다면, 나는 거기에 적합한 정치인인가를 자문자답 해봤다”고 했고, “선거만 있으면 출마하는 직업적 정치인의 길을 더 이상 걷고 싶지는 않다”며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활 정치’가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중요한 정치적 담론인 것은 당연할 것이다. 생활정치 담론이 절대로 민주주의 등의 거대담론에 비해 중요도가 낮을 수는 없다. 엄청난 학습과 노력, 그리고, 전투력이 없다면 생활 정치 이슈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이 쌓아 놓은 법과 제도의 장벽이 너무 높고 단단하기 때문이다.
30-50 클럽 국가 중 우리나라의 정치 민주화 수준은 독일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앞선다. 하지만, 양극화 수준은 꼴찌 수준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민주화 등의 거대담론보다 생활정치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과거 ‘미스터 쓴소리’로 불린 7선의 조순형 의원은 70대 후반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국회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장관처럼 반성도 없이 위세를 부리고 있는 586 정치인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훗날 586 세력이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지 궁금하다.
국민의힘의 윤핵관
격랑 속으로 빠져든 국민의 힘 당내 싸움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한숨만 나온다. 과연 국민의힘이 천문학적 수준의 국고를 지원받을 자격을 가진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양두구육(羊頭狗肉)에서 발발된 싸움이 이전투구(泥田鬪狗)로 치닫고 있다. 도무지 싸움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가계, 기업 및 정부를 망라한 모든 경제 주체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미중간의 패권다툼으로 야기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 위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야기된 에너지 대란 등의 통제 불가능 외생 변수 때문에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듯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온 힘을 쏟아부어도 해법을 찾기 힘든 지경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집안싸움은 민생과는 무관한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싸움의 상대는 민생 이슈가 아닌 이준석 전 대표이다. 이들 싸움의 요체는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함이다.
안타까운 점은 복잡한 싸움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당 내 분란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거듭된 대형악수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고, 점점 더 늪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짧은 시간 내 연착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핵관이 여의도를 떠나지 않는 한 마땅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어떤 사유인지 그들을 내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진흙탕 싸움에 애꿎게 힘들고 어려운 국민이 희생양이 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인은 스스로 물러나야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24조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실정치에서 여야 정당의 주도 세력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고 있고 양심과는 거리가 먼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 규정과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앞두고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오언절구 마지막에, ‘지족원운지(知足願云止,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라는 구절이 나온다. 물론, 당시 말을 듣지 않은 수나라 군사 수십만 명은 수몰돼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586 세력과 윤핵관은 물러나야 할 때가 됐음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차기 총선에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추한 꼴을 면치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