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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인천시당 임춘원 대변인, ˝현수막은 정치인 특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각성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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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인천시당 임춘원 대변인, "현수막은 정치인 특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각성해야"

정치인들은 어디든지 무상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것은 평등권 위반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6/15 [15:03]

국힘 인천시당 임춘원 대변인, "현수막은 정치인 특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각성해야"

정치인들은 어디든지 무상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것은 평등권 위반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3/06/15 [15:03]

[내외신문=전용현 기자] 인천시 의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임춘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비판하며 "정치인의 특권만을 위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14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지난달 시의회에서 통과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정당 현수막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인천시당 임춘원 의원(시당 대변인)    

 

임 의원은 민주당 인천시당이 현재 시행 중인 정당 현수막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당 현수막의 난립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되고 거리 환경이 훼손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은 지정된 장소에 추첨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지만, 정치인들은 어디든지 무상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며, 현수막 내용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한 정서를 자극하고 정치혐오를 유발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법령체계를 흔들고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인천시 의회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수정 조례안이 아니라 국회의 옥외광고물법이라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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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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