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인천시 으름장 정부에 먹힐까:내외신문
로고

인천시 으름장 정부에 먹힐까

이승재 | 기사입력 2012/06/09 [10:10]

인천시 으름장 정부에 먹힐까

이승재 | 입력 : 2012/06/09 [10:10]


인천시가 지난달 30일 재정위기 극복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이미 바닥난 재정으로 인해 도시철도 2호선의 공기를 2년 연장하는 방안과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알짜배기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송시장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 대해 국비 지원 없이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송시장의 주장에 의하면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포함해 예산 부족액은 올해 1조2500억원,내년에는 1조9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특히,인천시의 올해 말 부채는 3조1800여억원으로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9.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말 이미 37%에 육박해 지방채를 더 발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부채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 자율적인 재정권한이 제한된다.

이 정도면 단순히 재정난이 아니라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른 셈이다.

이런 결과는 왜 일어났을까?이 지경에 이른 것은 방만한 재정운용의 결과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깊은 검토 없이 송도를 무리하게 개발했고 아시안게임까지 유치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전·현직 시장은 서로 네탓 공방에만 바쁘다.

인천시가 내놓은 대책이라 봐야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중앙정부에 떼쓰는 것이 전부다.

김영수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이 지난 7일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고,인천시의회 의원들이 8일 국회앞에서 아시안게임개최 지원자금 요청과 도시철도 2호선 예산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정부의 지원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와서 아시안게임, 도시철도건설을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또한,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시안게임도 포기하겠다고 정부를 협박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의견이다.

현 인천시의 재정위기원인은 현금유동성 고갈과 인천지하철 2호선의 무리한 공기 단축공사 ,전임시장의 분식회계,지방세 감소,아시안게임 개최 등이다.

5.30 재정위기 대책 시민단체간담회에 참석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재정위기에 처한 인천시가 공무원 인건비 삭감, 토지 매각, 지하철2호선 공사기간 연기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처방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지하철 2호선 완공을 뒤로 미루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반납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한편,송영길 시장은 지난 5ㆍ30대책 발표에서 “아시안게임은 한 도시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책임”이라며 “지난 2005년 6월27일 당시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이 서면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약속한 것처럼 아시안게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며 아시안게임 반납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아시안게임은 평창 동계 올림픽 수준의 국가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287만 인천시민과 함께 사즉생의 각오로 뛰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수 있습니다.

 

송시장님 우리절대 파탄나지 맙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