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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정가] 박 대통령‘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재가동의 의미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2/26 [15:17]

[위클리 정가] 박 대통령‘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재가동의 의미

편집부 | 입력 : 2014/02/26 [15:17]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정부는 지난 2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후속조치로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 등 3대 추진 전략 아래 15대 핵심 과제와 100대 실행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향후 3~4년이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고질적·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3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7년에는 ▲고용률 70% ▲4%대 잠재성장률 ▲국민소득 4만달러 등 박근혜 대통령의 '747' 구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3대 핵심 전략을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점화해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기관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과 경합할 필요가 있거나 공적 필요성이 적은 기관은 시장성 검토를 거쳐 비핵심사업 처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임원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현재 239%에서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고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복리후생 개선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종교인 과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실업급여는 실직기간 중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하도록 최고액과 최저액을 개편하는 동시에 취업 의지가 없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또 지난 1년간 경제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추진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앞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와 선도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기로 했다. 4년간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의 단계에서 모두 3조8528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창업자 1만3000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 출자를 4600억원으로 확대하고 300억원 규모의 여성벤처펀드를 조성해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의 창업화를 돕기로 했다.

민간 투자 부문에서는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을 갖춘 전문 엔젤투자펀드를 선정,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3년간 1500만원 이하의 엔젤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100%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또 기술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중견기업과 3년 연속 고용인원을 20% 이상 늘리는 '가젤형 기업'을 매년 각각 500개씩 선정해 각각 8500억원과 1조1000억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를 강요하기 보다는 투자를 막는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규제 개혁이 투자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규제개혁 시스템의 정비차원에서 '규제총량제'가 도입된다. 기업활동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게 된다.

정부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경쟁 제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과 의료에서는 제주도의 외국병원 제도시행 경험을 토대로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규제 합리화가 추진된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도 제공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제완화, 관광분야에서는 영종도·송도·제주도를 의료 레저 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조성한다.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금융업 규제 전면 재조사와 진입규제 단순화, 영업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을 통해 관련산업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청년과 여성의 고용을 끌어올려 고용률 70%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청년의 취업 단계별로 문제점을 해소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청와대/이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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