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직권남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은 최순실의 요구가 있으면 그걸 들어주기 바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을 위해 인사 조치를 강요하고 직권 남용을 했다. 최순실은 업체의 사업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계약금을 강요하거나 금풍 등의 대가를 받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좌천시키는데 있어 최순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최순실은 좌천에 그치지 않고 노태강 국장에게 사직까지 강요했다. 이러한 사건의 배경에는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대회와 관련이 있었다.

최순실 승마협회 불만

최순실은 정유라가 승마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자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불만을 가졌다. 최순실은 승마대회 심판원들의 편파 판정 의혹을 주장했다. 승마협회 집행부에 불만이 깊어진 최순실의 부탁에 박근혜는 청와대 제 1부속비서관 정호성에게 승마협회 문제점을 찾아보라고 했다. 정호성은 모철민 교윤문화수석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했고, 모철민은 유진룡 문제부 장관에게 승마협회 비리 조사를 지시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노태강 체육국장이 조사를 맡게 됐다. 조사를 맡은 노태강과 진재수는 “승마협회의 주된 문제점은 파벌싸움이며 박원오 측과 그 반대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모철민 수석에게 보고했다.

위 같은 사실이 최순실 측근이었던 박원오에게 전달되며 두 사람은 민정수석실 소속 공직기강비서관리실로부터 공직 감찰을 당하기 시작했다. 최순실은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책임지고 있던 노태강 국장이 원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감사를 끝내자 보복을 한 것이다.

공직기강비서관의 조사가 마무리되자 홍경식 민정수석에게 “노태강, 진재수 두 사람에 대해 공직감찰을 진행했는데, 체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유진룡 장관은 2013년 9월 2일 노태강 국장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진재수 과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로 좌천시킨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은 노태강 전 국장이 중앙박물관에 재직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김상률 고문수석에게 노 국장을 쫓아내도록 지시했다.

결국 노태강 전 국장은 2016년 4월 29일 명예퇴진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 전 국장이 사직했다는 소식을 들은 진재수 과장 역시 두려움을 느껴 명예퇴직 신청을 하며 공직을 떠났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에 대해 1심부터 상고심까지 유죄를, 김상률과 김종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순실, 인사 청탁

2015년 11월 최순실은 독일 슈미텐에 있는 타우누스 호텔을 매입을 위해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에서 35만 유로를 대출받았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최순실은 이상화의 도움을 받음 친분을 쌓는다.

이상화를 해외금융 업무의 주요 직위로 승진 시키면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인사 청탁을 부탁했다. 최순실의 인사 청탁 부탁에 하나금융그룹에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은 박근혜와 안종범 경제수석, 정찬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부위원장이, 하나금융그룹 쪽에서는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과 김한조 부회장, 하나은행 유제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이 나섰다.

청와대의 압력에 이상화는 2016년 1월 7일 하나은행 정기 인사에서 이상화는 하나은행 삼성타운 지점장에 오른다. 인사 조치에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상화의 본부장 승진을 요청하며 안정범 수석이 나서게 됐다.

김정태 회장은 안종범과 전화 통화한 지 이틀 뒤인 2016년 1월 23일, 하나은행 유제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에게 글로벌 영업본부 조직 개편을 한다. 하나은행은 글로벌 영업1본부장과 영업2본부장이라는 본부장급 자리 2개를 새로 생긴다. 이상화는 삼성 지점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글로벌 영업2부 본부장으로 승진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은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에서 강요죄 유죄를 선고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도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최순실의 부탁에 박 전 대통령이 움직였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청와대의 참모진이 행동에 옮겼다. 박 전 대통령을 움직였던 비선실세 최순실의 강력한 영향력이었다.

최근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최순실은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순실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시 다투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이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판결

대법원은 승계작업을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했고, 부정한 청탁도 포괄적으로 인정해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양형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촛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삼성측 변호인들 주장을 했다.

반면 특검팀 입장은 "파기환송심의 실제 심리 범위는 말이 뇌물인가, 승계 관련해 부정청탁이 있었느냐 두가지 뿐"이라며 "검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승계작업은 밀접하게 관련됐다.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중요 증거가 확보됐고, 승계작업은 박 전 대통령의 우호적 태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