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북측에 협력 증진 필요성 강조’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공동유치 의사 이미 전달 국제사회와의 약속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 번영 3원칙“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 행사 개최 희망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하자고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전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고조로 인해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바퀴를 다시 돌리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다.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 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8000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며 “도쿄 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공동유치 의사를 이미 전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지난해 2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2032년 하계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이 공동으로 유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체육 교류는 단절된 상황이다.
당초 남북은 지난해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과 여자 농구, 여자 하키, 조정, 유도(혼성) 4개 종목의 남북 단일팀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사실상 어렵게 된 상태다.
남북이 각각 올림픽 티켓을 확보한 뒤 올림픽 기간 혼성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다. 여자 농구는 남측 선수만으로 올림픽 예선을 준비 중이고 조정과 여자 하키는 티켓 확보를 하지 못했다. 유도는 현재 가능성이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현실화 방안도 찾을 것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 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사각지대로 꼽혔던 40대 고용부진을 언급하며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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