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3일 정치혁신과제로 국회의원 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등 3가지를 특권포기 방안으로 제시했다.안 후보는 이날 인천, 인하대에서 “국회의원은 그 특권을 내려놓고, 법이 부여한 권한만으로 충분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3대 특권 포기 방안을 주장했다.23일 인천,인하대를 찾은 무소속 대선 후보가 학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있다.

안 후보는 이날 3대 특권 포기 방안의 첫번째 과제인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관련해 “국회가 민생법률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의원)숫자가 적어서 그런거냐”면서 “밥값을 해야한다는 책임감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원 수는 법률에 20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국회가 스스로 의석 수를 조금씩 늘려 300명이나 됐다”면서 “정치권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도 “다만 국회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 소외계층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원 수는 축소하되 비례대표의 비율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해 “정당의 국고 보조금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기 위해 주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정당이 당비로 유지돼야 하는데 (국고) 보조금으로 유지되면서 비대화·관료화·권력화됐다”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3일 인천 인하대에 도착하자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는 이어"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면 4년 동안 2000~4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면서 "그 돈을 청년 실업 해결하는 데 쓰거나 국회의원 정책 개발비로 내놓는다면 민생 문제 해결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의논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또한 "매년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을 정당에 국고보조금으로 주는데 이 액수가 19대 총선 기준으로 344억원 정도 된다"며 정당보조금 과다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안 후보는 정당의 중앙당 폐지도 정치개혁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했다.그는 “5·16쿠데타로 도입된 정당의 중앙당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만 패거리 정치·계파 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원내정당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3대 특권 포기 방안은 “여야가 합의한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어려운 역사 속에 만들어진 군사독재의 유산과 낡은 체제를 바꿔,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정치인이 밥값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외신문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