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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반드시 폐지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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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반드시 폐지를"

이승재 | 기사입력 2012/06/09 [10:03]

홍일표 의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반드시 폐지를"

이승재 | 입력 : 2012/06/09 [10:03]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공보부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담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초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은 도로는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홍 의원은 "현행 유료도로법은 제16조 제3항에서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통행료는 30년의 범위안에서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채산제 규정을 들어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난 1968년 12월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40년이 넘었고, 총 투자비 2694억원의 2배가 넘는 5580억원 이상을 징수해 회수율이 207%에 이르고 있다"며 "상습적인 정체와 불합리한 통행료 징수로 인한 인천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인천 정치권이 힘을 모아 반드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는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첫 번째 입법안"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민행복 약속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지난 2월 인천시민을 상대로 조사한 '2012년도 인천 아젠다'에서 1위로 선정돼 가장 시급한 최대 현안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수 있습니다.홍의원님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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