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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장가맹점 5년간 무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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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장가맹점 5년간 무려....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16 [11:30]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5년간 무려....

편집부 | 입력 : 2014/10/16 [11:30]


[내외신문=전국경제인연합신문發] 이정표 기자 최근 5년간 탈세를 목적으로 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4700여곳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가맹점이란 사업자가 매출내역을 숨기거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가공의 가맹점이다.


예를 들어 매출액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내는 유흥업소 주인이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개설해 개별소비세를 탈세하거나, 카드깡 업자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내는 등의 방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위장가맹점 930여 곳을 적발하는 등 최근 5년간 위장가맹점 4778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9년 1146건, 2010년 734건, 2011년 932건, 2012년 1028건, 2013년 938건 등이다.


적발된 위장가맹점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폐업조치와 함께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해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 해지 업무에 이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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