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심종대 기자]2011년부터 지속된 저성장의 여파로 가계소득이 둔화되고 있다.

90년대 명목GDP가 연 12.4% 성장한 시기에 가계소득도 연 11.4%로 두 자리대 성장을 하면서 맥을 같이했다. 하지만 2000년대 한 자리수 성장률로 낮아진데 이어 2011년부터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가계소득이 4%대로 주저앉았다.

전경련이 ‘가계소득 현주소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감 원인을 검토한 결과, 가계소득 증가는 피용자보수(임금)가 주도했고, 자영업자의 낮은 수익성과 비율 증가, 조세.준조세의 빠른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를 제약했다고 진단했다.

가계소득은 2004년 490.2조원에서 지난 해 788.8조원으로 연 4.9%씩, 총 1.6배로 늘었다.

①동기간 피용자보수는 연 5.9%씩 총 1.8배로 증가, 가계소득 대비 비중도 2004년 76.0%에서 2014년 84.0%로 늘면서 가계 핵심소득원으로 자리매김했다. ②가계소득 비중이 2번째로 큰 자영업자 영업잉여는 연 2.9%로 부진해 가계소득 비중이 2004년년 16.0%에서 2014년 13.2%로 감소, 가계소득 증가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또 ③직접세.순경상이전(차감계정)은 연 7.7%씩 급증해 총 2.1배로 증가, 가계소득 비중도 2004년 -8.6%에서 ?11.2%로 확대됐다.

또 피용자보수 빠른 상승(연5.9%)으로 인해, 임금근로자 고용 꾸준한 증가와 함께 견조한 임금의 증가가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수가 크게 느는 등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임금근로자 고용도 1,489만명에서 1,874만명으로 연 2.3%씩, 총 1.3배로 늘었다. 임금수준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연 3.8%씩 증가,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높고 빨리 늘었다. 전경련은 피용자보수가 가계소득 증가를 주도한 것은 임금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임금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낮은 수익성, 높은 자영업자 비율로 인해 자영업자의 영업잉여가 부진(연2.9%)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의 연간소득(2,072만원)은 근로소득자(3,074만원)의 67.4%에 불과(국세청,‘13)하고, 서비스업 중 연간수익이 2천만원 미만인 4대 저수익 업종에 자영업 사업장이 98만개(서비스업 사업체의 1/3), 223만명(서비스업 종사자의 1/5)이 종사하는 등 자영업은 저수익성이 심각하다.

한편, 자영업자 비율은 27.4%(‘13)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을 넘는 고소득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 평균 11.6%, OECD 평균 15.8% 보다도 높다.

전경련은 자영업이 수익성이 낮고 저수익 업종에 몰려있는데 자영업자수도 많다보니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부진하고, 이것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지출 급증과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직접세.순경상이전 지출 급증(연7.7%)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지출은 2014년 GDP 대비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 수준이나, 10년간 4.4%p(1.7배) 느는 등 증가속도가 빠르다. 소득세 등은 정부지출이 2004년 112.0조원에서 2014년 224.0조원(한은)으로 확대되면서 급증했다.

전경련은 직접세.순경상이전이 가계소득 항목 중 가장 빨리 늘어 자영업자 영업잉여 부진과 함께 가계소득 증가율을 제약한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자영업자 비중이 34.0%에서 26.8%로 낮아졌으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면서, “수익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의료, 금융, 정보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고임금인 지식집약 서비스업의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