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북한인권법'을 북한 민생인권법'으로 명칭을 변경 논의한 것에 한나라당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졌다.법안명에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북한 민생 인권법'이 되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북지원의 논의에 초점이 옮겨갈 성격이 짙어져 결국 '북한지원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일 서울,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중진의원회의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북한인권법'과 '북한 민생 인권법은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 중진의원회의에서 터져나온 북한 인권법 논란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사전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지난달 30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협상에 임한 것에 비롯됐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중진의원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식량.의료품 지원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선 심의에 역점을 둔 북한 지원쪽에 무게가 실리는 발언을 했다"며 "북한인권법을 하자는 것인지 북한 지원법을 만들자는 것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북한인권법의 취지는 북한내 안권침해 사례조사와 제재,북한 인권운동을 펼치는 여러 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본질적 문제를 훼손하거나 변질시키면 안된다"고 거듭 주장하며 민주당과의 같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입장을 확실히?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법이라는 법안 명칭에 대해"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말하며 "법안의 본질적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제명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견해가 북한인권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황우여 원내대표와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애써 막으려는 듯 "황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이견과 마찰이 있는듯 전해진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내부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반발은 황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북한 민생 인권법에 동의해 북한지원에 합의해 북한을 돕는데 일조할 것을 우려한 반발로 보여진다.북한인권법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북한 민생 인권법이 무엇이 다른지를 명확히 꼬집어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북한 인권법'은 대북지원 성격이 아닌 북한의 인권에 대한 법률로 대북지원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도 "북한인권법 재정의 취지가 심각하게 변질될 수 밖에없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황당한 합의로 정말 잘못됐다"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북한 인권법을 두고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