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인천연합] 이학재 국회의원이 25일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인천을 망친 실패한 시장을 심판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송영길 현 인천시장을 항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인천 구하기 8대 정책·전략도 내놓았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움직여 이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의 인천구하기 8대 전략·정책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송영길 인천시장이 후보 시절 내놓은 ‘4대 비전, 12대 가치’의 틀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또 이를 해결한기 위한 예산 조달 방안 등 구체성도 떨어진다.

다른 게 있다면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추진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인천 남구·남동·부평구와 경기도 부천시, 서울 구로구 등 5개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경인전철 지하화 정도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은 인천지역 발전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7대 공약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반드시 성공시켔다’는 인천아시안게임만 해도 그렇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후보시절 ‘하나된 아시아, 세계로 도약하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주경기장 국비확보 등 인천아시안게임 성공적인 개최 지원 확대는 인천지역 발전을 위한 박 대통령의 7대 공약 중의 하나다. 그러나 주경기장 건설을 위한 인천시의 국비 30%상향 조정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4%를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가 당초 민자사업으로 짓기로 했던 주경기장을 재정사업으로 돌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패널티(국비 24%지원)를 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의 지속적인 국비 추가지원 요청으로 국회예산결산특위가 150억원을 증액(국비지원율 24%→ 27%)했지만 법의 정하고 있는 국비지원 30%에는 여전히 모자란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이 의원에게 있다면 벌써 해결했어야할 문제다.

인천시의 부채 문제도 송영길 인천시장이 후보시절 ‘소통과 신뢰의 행정, 위기극복을 위한 튼실한 예산’공약으로 벌써 써먹었다. 당시 송 시장은 4년간 예산의 10% 절감과 이월액·불용액 축소, 미수납 적극적 징수, 공유재산의 수입을 극대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시행정 사업의 조정이나 폐지하고 인천시 채무와 시 산하 공기업의 공사채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환계획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그랬는데도 인천시의 빚은 이 의원 말대로 7조원에서 13조원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부채 해결 방안으로 ‘자산부채종합관리’와 ‘사업별구분회계’, ‘재무개선단’ 및 ‘부동산 전담팀’ 설치 등을 내세웠다. 인천시 부채를 어떻게 얼마나 갚겠다는 말이 없는 것이다.

이 의원의 ‘교육 꼴찌 탈출’도 송영길 시장은 당시 ‘교육이 좋아 이사오는 인천, 교육 사각지대 없는 인천’을 내걸고 10대 일반 명문고 집중 육성(연간 100억원)과 인천장학기금 확충(연간 500억원: 시비 100억원 + 민간 400억원)을 언급했다. 송 시장의 교육 공약이 100%지켜지지 않았지만 이 의원의 교육 꼴지 탈출 정책에는 세부 실천 과제가 빠져 있다.

이 의원은 원도심 부흥 전략으로 도시재생과 신개발의 조화를 꼽았다. 원도심 개발은 막대한 사업비를 필요로 한다. 송 시장은 후보시절 내놓은 3조원 도시재창조기금 조성이 이를 방증한다. 결국 송 시장의 3조원 기금조성은 헛말이 됐지만 이 의원은 그런 헛 말이 될 구체적 실행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천 창조경제의 핵을 기존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과 인천관광공사 부활을 통한 문화산업과 MICE산업을 꼽았다. 공항과 항만의 경젱력 제고도 제시했다. 송 시장은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꼬집으며 인천관광공사를 인천도시공사에 흡수 통합시켰다.

인천의료관광재단을 세워 MICE산업을 관장토록 했다. 구체성이 없을 경우 이 의원의 전략은 방만경영과 옥상옥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이 의원의 전략은 남동공단 등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신산업유치를 통한 고부가산업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송 시장의 공약에서 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천과 북한을 연결해 인천을 통일의 전지기지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이를 위해 영종~강화~개성 간 통일대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시장은 후보시절 인천에서 개성 및 해주간 고속도로를 건설해 인천을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서산·당진간 해저터널 등을 포함해 총공사비를 12조 5천75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어마어마한 건설비를 국비와 민간자금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허사였다.

이 의원은 통일대교 건설 추진을 밝히기 이전 재원조달 방법 등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먼저 따졌어야 했다.

[인천신문=박정환`정민교 기자] 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