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6일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반대에 입장을 밝혔다.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 707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검사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라며 반대했다.홍 최고위원이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법개혁안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사 출신인 홍 최고위원은 "1년에 한 두건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을 위해 연간 1천억이 드는 특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하며 "특수청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사가 수사를 한다"며 "똑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반 검사가 수사하면 독립성이 안되고 특수청 검사가 수사하면 독립성이 보장 되는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상고심 강화를 위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법관 수를 9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폭주하는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상고심판부를 설치해 1차로 걸러내 재판부에 회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2심 재판을 보다 심도 있게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최고위원은 사법개혁특위 발표내용 중 중수부 폐지는 바로 짚었다며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찬성하며 검,경 수사권 독립에 대해 현재 법 체계에서는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최고위원은 "헌법에 영장청구권자를 검찰 또는 사법 경찰로 병립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영장청구권자가 검사로 되어 있어 헌법상 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받게 돼 있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개헌 때 제기되는 문제이며 검찰 스스로 경찰의 높아진 위상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수사할 권리를 주는 것은 지금 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