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홍준표의 불꽃 토론 이후 검찰 유시민 이사장 고발 사건 신속 배당 조사 하기로..100분 토론에 출연한 두 사람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토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으로 토론이 시작되었다. 홍 전 대표는 유 이사장에게 요즘 유 이사장을 보면 참 바쁘겠다고 생각을 한다며 온갖 곳을 야단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너무 나대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냐. 내가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했었다. 나대지 마라. 나대면 칼 맞는다고 했다. 나대다가 칼 맞았잖느냐. 칼 맞아도 그냥 맞은 게 아니고 이건 가족범죄단이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홍 전 대표는 “조국을 실드치려고 요즘 유장관 안 끼는 데가 없다. 야, 저 양반 저러다가 또 칼 맞는다 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홍 전 대표의 발언에 가족범죄단이라는 표현으로 단정하는 건 이르다고 반박을 했다. 홍 전 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법률가이기 이전에 정치가다.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가족범죄단이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홍 전 대표는 유 이사장과의 토론에서 유 이사장의 화법을 두고 ‘요설’ 같다는 표현을 썼다.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른 요설은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함. 말을 잘하는 혀’라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요설’ 화법을 사용하는 유 이사장과는 대선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대선출마 의사가 없음을 못 박으며 그의 말을 일축시켰다.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 등에서 견해를 달리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본래의 토론 주제로 돌아간 홍 전 대표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중립성의 확보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을 이용해서 통치했다. 검찰의 역할이 정권의 수호자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었다”면서도 “검찰이 다루는 사건에 99%가 일반사건이다. 1%도 안 되는 정치사건을 갖고 99%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까지 다 욕먹는 것이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공수처의 설치 당위성을 역설했다. 60점짜리 공수처가 되기만 해도 좋겠다고 밝힌 유 이사장의 말에 홍 전 대표는 “지금 검찰청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공수처”라며 “세계에 이런 사법제도를 둔 나라는 중국과 북한밖에 없다. 공수처는 절대로 해선 안 된다. 이것은 개혁도 아니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의 발언에 유 이사장은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는 삼권분립이 잘 안 돼 있는 나라다. 그런 나라와 한국을 비교하시니 한국을 너무 비하하는 것 같다”며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온 세상이 다 빨간 것 같다. 법원도 장악하고 MBC도 장악하고 모든 게 빨간 데 혼자서 파랗게 있으신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주었다. 홍 전 대표는 공수처 인적 구성과 관련해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공수처에 들어가 정권에 충성하는 새로운 조직이 탄생할 것이다”며 “공수처는 개혁이 아니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판사를 구속하려면 판사에게 영장청구를 해야 한다”며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자들이 '무풍지대'에 놓여있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공수처는 무조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유시민 이사장의 몇가지 논란에 대해 고소된 사건을 신속 배당해 조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자유한국당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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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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