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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중수부 폐지하면 부패수사 어떻게 하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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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중수부 폐지하면 부패수사 어떻게 하나"

조하나 | 기사입력 2011/06/06 [20:26]

김준규 검찰총장,"중수부 폐지하면 부패수사 어떻게 하나"

조하나 | 입력 : 2011/06/06 [20:2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 폐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정치권이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6일 김준규 검찰총장은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는 끝가지 갈 것이며 향 후 판단은 국민에게 맡길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6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중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뒤쪽은 김홍일 중수부장.사진/경향신문.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 추념식이 끝나자 바로 서초동 대검청사로 옮겨 긴급 검찰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점심도 거른채 성명을 내기 위해 단상에 섰다.

김 총장은 "상륙작전을 시도 하는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패수사의 본산으로 중수부가 폐지된다면 사회의 거악과 큰 부패를 척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중수부는 힘없는 서민을 표적으로 삼은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수사부가 하루 휴식을 취한 것을 두고 태업이니,시위용 수사중단,직무유기라는 말이 나온 것에 대하여 서운함을 느낀다"며 "수사로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런 강력한 항변에는 국회가 국민의 대변자인긴 해도 이번 '사법개혁안'이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면서도 정치권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종에 선도 그었다.

중수부 폐지에 대한 반발과 수사중단 조짐이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는 야권 등 정치권에 반응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며 "오늘 회의에서는 입법권 도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 검찰 한 간부는 말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3월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중수부 폐지,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했을 당시 긴급 고검장 회의만 소집했지만 직접 성명은 내지 않았다.다만 "정치인 몇 모여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게 무슨 행태냐"고 반발만 한채 공식적으로 단상에 서지는 않았다.

임기를 두달여 남긴 김 총장이 어떻게든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며 '사법개혁안'에 대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방법일 수 도 있다는 반응들이 흘러 나오고 있다.이날 김 총장의 발표성명중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이유는 없다"는 말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한편 국회는 지난 여야 합의한 대로 중수부 수사권 폐지안을 오는 2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통과시키고 6월 본회의에서 처리 한다는 계획이여서 국회와 검찰간의 신경전은 피할 수 없게 됐으며 이에 대해 검찰이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법개혁안을 놓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검찰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여진다./조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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