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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내정자.."공정한 사회에 맞지 않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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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내정자.."공정한 사회에 맞지 않아.."

김봉화 | 기사입력 2010/10/07 [16:24]

김성환 내정자.."공정한 사회에 맞지 않아.."

김봉화 | 입력 : 2010/10/07 [16:24]


국회는 7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내정자에 대한 병역기피 의혹과 구기동 빌라 매입과정의 다운계약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열린 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2004년 종로구 구기동 빌라 매입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공식적인 매매 계약서만 가지고 있다"며 부인했다.

다만 다운계약서는 "당시 관례로 세무사가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며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당시 빌라는 4억7천에 샀고 검인 계약서에는 2억3천이라고 되어 있다"며 "이로인해 취득세 등 1천여만원의 세금을 탈루 했는데도 자신은 모른다고 하느냐"라며 몰아 붙였다.
김 내정자는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으나 동의했을 것으로 안다"며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김 내정자는 "실 거래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법이 2006년에 시행된걸로 알고?있어 그 당시에는 불법도 탈루도 아니라고 세무서에서도 알려줬다"며 이것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서는 197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을 받았으나 턱관절 장애 (음식을 씹는 장애)판정을 받아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이에대해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징병검사에 현역으로 판정 받은후 2년간 연기하다 턱관절 장애로 군 면제를 받는게 말이 되나"라고 따졌고 자유 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김 내정자는 운이 억세게 좋으신 분"이라며 "그 당시 현역 판정을 받으면 군대에 가는게 정설"이였다며 몰아 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공정한 사회의 실천을 위해서도 김성환 내정자는 장관으로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데 장애가 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의 구도에 맞지 않은 인사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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