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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자한당 '엘시티 비리' 대국민 사과해야"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8/07 [15:13]

더민주 "자한당 '엘시티 비리' 대국민 사과해야"

편집부 | 입력 : 2017/08/07 [15:13]


 

[내외신문=변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7일 성명을 통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국민 사과가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세이자 정치적 도리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당은 "최근 허남식 전 부산시장, 배덕광 의원,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 등 엘시티 비리 연루자들에게 이달아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라며 "전방위로 이뤄진 특혜 로비와 불법 비리가 증명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명의 인사는 모두 자한당 또는 자한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공직을 지냈다.

 

한편 배덕광 의원은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1억을, 허남식 전 시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성명 전문.

 

 

엘시티 관련 특검 및 검찰 재수사에 대한 입장

 

우리는 그동안 누차 엘시티 비리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왔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현재 진행되는 엘시티 관련 재판에서 허남식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 배덕광 국회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비리 연루자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검찰 수사와 기소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된 것이고, 전방위로 이뤄진 특혜 로비와 불법 비리가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특검이든, 최근 시민단체에 의해 재고발된 혐의에 대한 검찰 재수사든, 무엇이든 환영한다.

 

구체적으로 당시 해운대 국회의원이었고 현재 부산시장인 서병수 시장 관련 의혹과 투자이민제 지역지정 특혜과정에 대한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전 총리의 개입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혜 분양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위법 조사, 부산은행 특혜 대출 관련 비리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엘시티 비리 재판에서 뇌물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온천사거리~미포오거리 도로 확장예산 144억원에 대한 부산시 부담 특혜비리와 관련해 부산시와 해운대구청 관계 공무원 및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끝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충고한다.

 

자당 소속 비리 연루자들의 중형 선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세이자 정치적 도리일 것이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만에 하나 엘시티 특검을 당내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권력형 비리조차 물타기를 통해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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