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김정식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청장 후보가 주민 서비스 중심 맞춤형 행정 도시 미추홀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김 후보는 ▶국·지방세 원스톱 창구 운영 ▶무료법률상담실 확대 운영 ▶‘구해줘! 미추홈(Home)즈’ 제도 시행 등 일상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사업자 등록, 휴·폐업신고, 국세 제 증명 발급 등을 비롯해 양도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즉시 신고 처리 및 납부서 교부가 가능한 창구를 운영한다.
현재 양도소득분은 연중 수시로 발생해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즉시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중으로 방문해야 한다.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서에 신고 후 구청에서 납부서가 발부되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돼 국세와 지방세 납부서 발부시점 불일치로 납세자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지방세 징수율 하락 및 체납액 발생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인천세무서와 업무협약 논의 및 세부 사항 조율을 통해 담당 공무원 파견 등 행정절차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무료법률상담은 인권존중 도시 미추홀구 실현을 위한 공약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주민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먼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부동산, 세무, 창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무료로 상담한다.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은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구해줘! 미추홈(Home)즈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울리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로부터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충동적인 계약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부동산 협회, 은행, 행정이 원팀(One Team)으로 개인 상황 및 요구에 적합한 신혼집 제안과 협회와 협의해 거래가 성사된 경우 부동산 수수료 할인 등을 통해 교통 거점이자 도시 인프라(학교, 시장 등)가 잘 갖춰진 미추홀구의 도시 이미지 개선에 앞장선다.
김정식 후보는 “주민중심 행정은 모든 지자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며, 각 분야에서 구체화하는 것이야말로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