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가 마무리됐지만, 정치권의 정국경색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마무리되고 8월 결산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을 위해 정국경색이 해결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오히려 '장외투쟁'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정국이 한동안 냉각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에게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이후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등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서 빈손으로 국회로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 여야가 끝 모를 대치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더는 새누리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국정원 정국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국경색을 해결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박 대통령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 국정원 정국을 둘러싼 책임론을 박 대통령에게 전가하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 6개월을 평가하며 불통·무능·무책임 정부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 평가에서 국기문란, 민주주의 파탄 인사파탄 경제 무능과 재정위기 심화 대선공약 폐기·뒤집기로 국민 기만 대결적 남북관계 방송 공정성 훼손 등 '원칙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트렸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이 평소 강조했던 원칙과 신뢰의 정치는 지난 6개월간 많이 사라져버렸다"며 "지난 반년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행복시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정치는 민주주의 위기에는 침묵하고 대선 때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뒤집는 정치로 변해버렸다"며 "국기문란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요구에 국정조사 방해와 침묵으로 일관했고 대선 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고 꼬집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여전히 대통령은 오기 정치로 대응하고 있다"며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고 유아독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 답답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현 의원은 "대통령이 해명과 사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너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는 시간 끌기로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노숙천막'까지 언급하며 배수의 진을 치고 고강도 장외투쟁을 천명하고 있다. 단독회담 또는 3자회담 수용을 촉구하는 등 박 대통령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앞으로 대여투쟁의 전략을 고심하고 강한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겉으로는 박 대통령만을 쳐다보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런 강경투쟁도 박 대통령의 입을 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맞서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국회로 돌아와 산적한 민생현안을 챙기자고 야당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도 날이 갈수록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칫 결산심사 부실을 넘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정기국회 일정 전반에까지 깊은 주름이 파일 판이다.

여당에서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제가 끼고 안 끼고 뭐가 중요하냐"고 말해 3자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만났을 때 정국의 매듭을 풀고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의제나 환경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비현실적인 주장만 계속해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을 회담이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설명했다.

조해진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청와대도 현실에 너무 매이지 말고 빨리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역대 대통령이 정치를 멀리하려고 했는데 이런 태도가 국정을 꼬이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 야당이 장외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장외로 나간 야당이 빨리 돌아올 수도 있게 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큰 틀에서 정치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결국은 대치 정국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담이 성사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여야 모두 정국 정상화를 위한 3자회담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회담의 3대 의제의 조율이 문제다. 여야 강경파의 대치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건이다.

시간도 문제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러시아로 출국해 1주일 뒤 돌아온다. 이번 주를 넘기면 정기국회 파행 등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정국 정상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