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새누리당 안덕수의원과 최원식의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안덕수 의원과 민주당 최원식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돼 오는 7월30일 보궐선거가 인천에서는 없거나 판이 아주 작아지게 됐다.
대법원 2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덕수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씨와 최원식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모씨는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컨설팅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후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상고했다.
고법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확정 판결을 해야 재판이 마무리되지만 사실상 의원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새누리당 현역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나서야만 보궐선거가 이뤄진다.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황우여, 이학재, 윤상현, 박상은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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