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에 반대해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민주당이 무상급식 반대 서명이 허위 기재와 심지어는 사망한 사람이 서명을 했다고 주장하며 오세훈 시장은 명백하게 위법성이 들어난 주민투표 서명부를 근거로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뱍한 시민 우롱과 반교육적,반민주적,반시대적이라고 주장했다.11일 오후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무상급식지원 특별대책위원회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한마디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 실시 기도는 대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제정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불복하고 시장이 나서 반대적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반의회적,반민주적 태도"라고 오 시장을 겨냥해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시장은 소득 하위 50%가정의 아동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여 선별적.차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에 정면으로 어긋난 행위"라고 주장하며 "아동들이 차별적인 급식에 정신적인 수치감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전면적인 보편적 급식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민주당 특별대책위 이상수 위원장은 "무상급식은 사실상 의무교육에 당연히 따라가는 의무급식이다"며 "무상급식의 문제는 전면적이냐 ,단계적이냐의 시기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 시행이냐,선별적,차별적 시행이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하며 전면적인 무상급식만이 아동들과 학부모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 25개 구에서 이미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182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이며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주민투표제를 포기하고 슬기롭게 의회와 협의해 슬기롭게 풀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1주일 동안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통한 주민투표 열람결과 16%이상이 불법무효로 나타났으며 서울시의 전산망까지 검증하면30~40%가 무효 서명으로 밝혀질 수 있다며 1주일간의 추가 열람 연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서명을 이끌어온 단체 관계자는 "주민서명에 오류는 늘 생기게 마련이다"고 말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15%의 오류를 빼고도 40%를 훨씬 웃돌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 무상급식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달려가고 있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