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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6월 임시국회는 반값 등록금 국회될 것: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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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6월 임시국회는 반값 등록금 국회될 것

김봉화 | 기사입력 2011/05/29 [16:09]

전병헌,6월 임시국회는 반값 등록금 국회될 것

김봉화 | 입력 : 2011/05/29 [16:09]


최근 '반값 등록금' 문제가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 전병헌 전 정책위의장이 "6월 임시국회는 '반값 등록금'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전병헌 전 정책위의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값 등록금 문제를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가 책임있게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더이상 상아탑이 부모님 등골을 휘게하는 등골탑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 등록금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에 민주당이 지난 1월 반값 등록금 정책을 펴며 대책안을 마련하고 당론으로 공론화 했다"면서 "때 마침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가 반값 등록금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여야의 논의를 통해 꼭,실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누가 먼저 들고 나왔느냐 따지는 것은 무의미 하다"며 "민주당 주장대로 6월 국회에서 5000억 원의 추경이 등록금 완화 비용으로 쓰이게 된다면 당장 2학기 부터 41만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 간 대학들의 등록금 불가상승율 31%에 비해 국립대 93%,사립대 68%라는 엄청찬 폭등세오 이어져 왔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고삐를 확실히 잡아채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과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전 정책위의장은 "우리사회의 청년들이 더 이상 등록금 문제로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로도 모자라 마루타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실정"이라며 "신용불량자를 넘어 절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더 이상 방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등록금 완화 (반값 등록금 정책)에 약 2조원이 정도가 든다는 예상 결과에 대해 "그 정도 규모라면 금면 추경 예산 재정 규모와 잘 맞는다"며 "2010년 세제 잉여금 5조 9천억 가운데 법정의무 지출 사용 후 남은 돈이 2조1400억이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 정책에 우선 투입하면 맞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등록금 반값을 정책으로 삼아 활발한 논의에 들어간데 이어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등록금 완화 정책이 6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며 사회 이슈로 떠오른 '반값 등록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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