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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저출산 문제 해결은 0세부터 무상교육 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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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저출산 문제 해결은 0세부터 무상교육 해야.."

김봉화 | 기사입력 2011/08/07 [16:41]

황우여,"저출산 문제 해결은 0세부터 무상교육 해야.."

김봉화 | 입력 : 2011/08/07 [16:41]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저출산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전면 무상 보육.교육 대상을 출산 직후인 0세부터 시작해 전 연령의 영.유아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아 교육을 의무 교육에 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7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5세 이상에 대해서는 무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0~4세에 대해서도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재원을 마련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와 논의해 늦어도 내년 부터는 실행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 영.유아 보육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 교육을 사실상 의무화 교육으로 전활할 방침이다.황 원내대표는 "출산을 장려 하면서도 영.유아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면 누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가"라며 0세에 대한 무상 교육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 최소 출생률이 이어진다면 국가 존립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소득 상위 30%를 포함해 영.유아교육.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일단 내년부터 0세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다음해1세,2세,3세 등에 대해 무상보육과 교육을 한다면 3~5년 안으로 영.유아 무상교육은 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5세뷰터 내려 가는 것 보다 0세부터 올라가는 경우가 예산이 덜 든다며 지방재정교육부금 3조원으로 할 수 있으며 0세에 대해서 전면 무상보육을 할 경우 채 1조원도 안 들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날 황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 하고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장학금 지원,학자금 대출 개선 등을 내세우며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주장 했지만 뽀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황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인하가 솔직히 쉽지 않아 앞으로 여야 간 의견을 조정해 늦어도 8월 까지는 단일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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