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경우 지방선거 맞물려 7ㆍ30 재보궐 최대 세 곳

[내외신문=인천연합] 16일 대법원이 현역 국회의원 3명에 대해 당선 무효를 판결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인천지역 두명의 국회의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두 의원이 당선 무효를 받으면 7·30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날 2012년 19대 총선과 관련해 기소된 5명 국회의원 중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 을), 민주당 신장용(수원 을), 무소속 현영희(여·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를 선고했다.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은 무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경기 평택 을과 수원 을은 오는 7월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외에 재보궐선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인천 두곳을 포함해 모두 5곳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새누리당 안덕수(서구·강화 을), 민주당 최원식(계양 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 의원은 2심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혐의로 회계 책임자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최 의원은 당내 경선 관련 경선운동관계자 매수 혐의로 최 의원과 선거사무장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오는 23일 대법원이 두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면 오는 7월30일 계양 을과 서구·강화 을에서 치러진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이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가 되면 재보궐 선거 지역은 세곳으로 늘어난다. 현역의원은 지방선거 후보등록 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인천시장 후보로 나설 유력 주자들은 모두 5명으로 안상수 전 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역의원이다.

새누리당 당대표인 5선의 황우여(연수), 인천시당 위원장인 재선의 이학재(서구·강화 갑),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재선의 윤상현(남구 을), 재선의 박상은(중·동·옹진) 의원이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시장 후보로 나서면 자연스럽게 해당 선거구는 재보궐선거 지역에 들어간다.

3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지역 국회의원(12명) 4분의 1이 교체돼 인천 정치권 변화는 불가피하다. 인천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민주당 소속이 각 6명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3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보궐선거가 지방선거 직후에 있어 지방선거 결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여야 모두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예전보다 6·4 선거에 전력투구할 전망이다.

[인천신문=이현구 기자] 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