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인천연합] 인천시 중구 운남·운북·중산동 등지 ‘영종 미개발지’ 11.8㎢가 2010년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논과 밭, 산을 대지로 바꾼 토지형질변경 건수가 7천여건에 이르고, 보상금을 노리고 지은 건축물이 2천500여 건에 달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계산에서였다.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관리권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구로 넘어왔다.

하지만 관리 부재로 영종 미개발지가 요지경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도로조차 없는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를 얻은 대규모 건축허가가 판을 치고 있다.

이러다보니 도로용 토지사용 승락을 놓고 인근 토지주끼리 옥신각신하기 일쑤다. 일부 공무원들은 맹지 건축주 편을 들며 인근 토지사용 승락을 위해 토지주를 압박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 건축허가가 나간 뒤 경매에 부쳐진 땅의 개별공시지가는 한순간에 600%나 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본지는 무법천지인 영종 미개발지를 들여다 본다.

2009년 12월 중구 중산동 1216-×× 일대 1만㎡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건축허가(1종 근린생활시설)가 나갔다. 이 땅은 도로가 없는 맹지로 산지전용허가가 나갈 수 없는 터였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에는 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떨어졌거나 사용개시가 이뤄진 도로가 있어야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또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도로관리청이나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 산지전용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땅의 건축주 A(40)는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관할청도 사실확인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다. 도로가 없다보니 남의 땅을 지나지 않고는 사실상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다보니 도로를 확보한 인근 토지주 B(55)씨와 토지(도로)사용 승락을 놓고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형국이다. B씨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제 휀스를 설치한 상태다. 문제는 A씨와 B씨의 분쟁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A씨 편을 들면서 B씨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공무원은 전화로 B씨에게 “휀스를 철거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휀스를 철거해 A씨가 도로를 사용하도록 하게 하라”고 종용까지 했다. B씨는 산림청과 인천시 등 관계기관 질의 회신을 통해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는 있을 수 없으며 산지전용허가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승인은 더욱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였다.

이 땅은 감정평가액이 ㎡당 44만1천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당시 인근의 같은 용도의 맹지의 감정평가액은 ㎡당 5만8천원인점을 감안하면 760%가 치솟은 셈이다. 검은 거래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토지는 은행권에 담보로 잡혀 13억여원의 대출을 위한 담보로 잡혔다. 하지만 건축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고 4차례의 유찰 끝에 감정가의 29%인 3억7천여만원에 낙찰됐다. 결과적으로 낙찰자는 인근 맹지의 임야의 감정평가액 2배에 낙찰받은 셈이다.

중산동 1161-×× 일대 939㎡도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당 42만4천이었다. 하지만 실제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이 땅은 공시지가가 점점 떨어져 2009년에는 ㎡당 35만1천에서 2010년 7만7천여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 같은 공시지가는 2012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은행권에 담보르 잡혀 대출한 5억여원을 갚지 못해 2013년 경매에 넘어간 이 땅의 공시지가는 46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감정평가액도 4억7천만원으로 부풀려졌다.,편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4차례에 걸쳐 유찰된 이 땅은 감정가의 24%인 1억1천여만원에 낙찰됐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지 햇수로 4년, 영종 미개발지가 불법과 검은 거래가 판을 치고 있다.

[인천신문=박정환 기자] 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