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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대북 안보 라인 질타 이어져: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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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대북 안보 라인 질타 이어져

김봉화 | 기사입력 2011/12/22 [18:01]

국회 본회의 열고 대북 안보 라인 질타 이어져

김봉화 | 입력 : 2011/12/22 [18:01]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정보당국의 대북 정보력 부재를 질타했다.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였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이나 중국어선 단속 등의 현안은 후순위로 밀렸으며 정부의 조문단 파견과 민간차원의 방북 조문과 앞으로의 대북정책 기조 등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한 이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제기한 17일 '김정일 사망' 청와대 보고에 대해 청와대가 묵살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 와중에도 정부는 책임있는 모습을 모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러시아 일본 등이 김정일 사망 소식을 몰랏다는 점을 마치 면죄부라도 되는 양 내세우고 있다"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국정원,국방부,통일부,이교통상부 장관들과 청와대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인책론과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부의 극정원 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을 쏱아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정원과 국방부가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움직였냐를 두고 다른 주장을 펼친 데 대해 "양 기관 간 정보공유에 문제가 없다는데 상식적으로 보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조직개편이 대북 정보력 약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대북 전략국이 폐지됐고 북한국도 해외정보 분석과 통합되면서 북한 전문요원 수가 크게 줄었다는 비판이 있다"며 "아마추어식 정보 유출, 아마추어적 조직 개편으로 대형사건을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정부의 신뢰마저 추락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는 김 총리를 비롯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 등 안보`정보라인 수장이 총출동했다. 의원들은 김정일 사후 한`미, 한`중 공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고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도 따져 물었다. 사태 수습 후 정보라인 인책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며 대북 안보라인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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