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현 기자] 국회의 의정활동과 회의록 등에 대한 데이터 개방은 공공데이터 개방의 일환으로 제공돼 왔다.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국회의 활동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국민의 참여와 지식공유를 촉진하며, 국회와 국민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과 입법부의 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잇다. 

국회의 의정활동과 회의록 등에 대한 데이터 개방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이 가진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또한, 국회법은 국회의 의결·심의·조사·감사·예산·정부간협력 등 국회의 기본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정활동기록시스템, 국회회의록 검색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회는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국회의 의정활동과 회의록 등에 대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국회사무처와 함께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을 강화해 올해 연말까지 ‘공공데이터포털’에 관련 데이터의 개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정보, 의정활동 내역, 보고서·발간물 정보 등을 ‘열린국회정보 포털’(open.assembly.go.kr)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국회 내부 개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위원회, 의안, 의원 등 국회 의정활동의 주요 데이터가 표준화 돼 있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2025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국회 의정활동 정보 개방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 2023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른 활용서비스 기반 개방 데이터(20개)  ©

먼저 개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회 데이터 개방 기반(인프라)을 확립한다. 한글파일로 작성된 과거(제18대, 제19대 의회) 회의록을 가공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XML)로 변환해 확장성과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 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시스템 등 개별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던 오픈 API를 표준화해 개발한다.

표준화된 오픈 API를 활용할 경우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정보, 예결산정보, 국정감사정보 등 기존에 오픈 API로 제공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

추가로 개방한 데이터는 리걸테크(법률과 인공지능 융합), 정책분석, 시민제안 분야 등에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개방 때 국가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해 개방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3차에 걸쳐 168개의 데이터를 개방해 데이터 관련 신산업을 육성했고 마스크 대란, 요소수 사태 등 사회 현안 해결에도 크게 기여했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회 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지속적인 데이터 개방수요에 발맞춰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데이터를 개방해 사회문제 해결과 신사업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