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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제안한 생활 속 필요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들어?서민생활을 변화시키는 생활공감 정책. 생활공감정책은 국민 제안과 각 정부기관들의 생활공감정책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총 215개 정책 중에 올 하반기까지 중점 추진되는 생활공감정책 주요 과제를 경제, 교육·복지, 사회·안전 등 3개 분야로 나눴다.부처별 대표과제 형식으로 중점 추진되는 생활공감과제는 주로 서민들의 일자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등 민생과 서민경제에 직결된 아이디어들 중심으로 선별됐다. 국민들이 제안한 알찬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열매 맺어 올 하반기까지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생활공감정책을 살펴보자.
이번에 확정된 생활공감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실질적인 보탬을 줄 수 있는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선정, 추진된다. 특히 서민들의 일자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및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 등 민생에 직결된 아이디어들이 채택됐다. 주요 정책으로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리 대출’,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 등 총 8개 과제로 영세상인·농민 등 서민경제와 생활안정을 위한 혜택 중심으로 추진된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시범사업 실시 갈수록 열약해지는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은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금융 이용에 따른 고금리 부담을 해소해주기 위해 전통시장 소액대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올 초 서울시 14개 자치구의 2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사업이 실시됐고, 지금은?전국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되었다.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실시 농사를 짓고, 삶을 꾸려나가는 농민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바로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인 농기계 구입으로 농가 부채가 악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농협에 농기계 은행을 설치해 부채가 있는 농민이 보유한 농기계를 구입해 농가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고가의 농기계 구입으로 부채가 늘어나던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의무, 생계형 음식점 개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등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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