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한국의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미비한 실정이다. 자영업자들이 생계형 창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때문이다. 임금 노동자보다 긴 시간을 일하면서도 소득은 오히려 낮아지는 현실 속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고통을 해결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과잉 경쟁과 폐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창업 진입 장벽을 높이거나 생존율을 개선할 정책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매몰되어 더 큰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몇몇 복지 정책은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유급 휴직이나 실업급여 같은 제도적 지원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며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적절한 지원책인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단기적인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매년 수천 명의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고, 그들이 남긴 빈자리는 또 다른 생계형 창업자가 메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확산과 고령화된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입이 가져오는 출혈 경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은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영업자의 생존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볼 때, 정부의 대응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에 이르게 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