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최근 전공의 정 아무개씨가 집단행동에 불참한 동료 의사와 의대생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한국 의료계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나고 있다. 정씨가 활동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500여 명의 실명, 근무지, 연락처 등이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각한 인신공격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정씨가 작성한 블랙리스트에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개인정보는 물론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아이디 등도 함께 공개되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고, 일부는 대인기피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씨의 구속 이후 일부 의료단체와 의사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씨를 면회한 후, "정씨는 정부의 잘못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이것은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이라고 표현하며, 정씨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투쟁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 요소"라고 강조하며, 정씨가 집단행동 불참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었다. 특히, 피해자들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너졌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 의사들은 정씨를 "독립투사"로 칭하며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심지어 의대생 자녀를 둔 부모 모임에서는 정씨 가족에게 금전적 지원까지 제공하며 그를 영웅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의사 집단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자신들보다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공감 능력의 부재라는 점이다. 이는 비단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비판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축구협회 회장은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인맥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축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축구관련 종사자들과 기타 한국축구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선수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능력도 제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축구협회 회장이 소수 팀이나 하위권 선수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의료계에서 의사들이 환자와 동료 의사들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잃고 집단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씨의 구속 사건을 통해 의료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라는 직업은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직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감을 망각하고 집단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정씨를 옹호하는 의사 단체들의 반응은 그들이 기본적인 윤리적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씨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저지른 명단 공개와 괴롭힘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는 의사 집단 내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대 정원 증원 논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병상 수는 가장 많지만 의사 수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사들은 정원 증원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더 많이 진입하고 머물 수 있도록 수가 조정과 비급여 진료의 적절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이나 특권이 아닌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학생들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정씨의 구속 사건은 한국 사회의 전문가 집단이 기본적인 윤리적 기준과 책임감을 상실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의사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는, 축구협회 회장이 몇몇 관련자들과 자신과 비슷한 기득권, 엘리트 층의 이익만을 위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사회적 공감과 책임감을 잃은 전문가 집단은 결국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로 나아가게 된다. 의대 정원 증원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의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은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이는 공감과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