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대폭 수정하며,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미관적 문제를 지적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주요 이유로 들며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차단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은 농지 훼손, 산림 파괴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 사업은 기존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소규모 자가 발전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 풍력발전 전경 그린 수소 (green hydrogen) 물을 전기분해하는 과정으로 생산되는 수소로, 전기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혀 없으므로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다.    많은 지자체가 풍력을 이익공유 시민발전소를 건립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대조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태양광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직접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정책은 기본소득 정책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직접 분배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표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기업만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도서비스 : 스마트 인천(https://smart.incheon.go.kr/) → 인천시 태양광발전사업 현황(이미지제공=인천시청)

윤석열 정부의 태양광 발전 규제 강화와 민주당의 기본소득으로 이끌고 있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상반된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풍력 발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이익 공유형 모델이 도입되어 주목받고 있다. 풍력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이익공유형 풍력'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