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숙 의원 국회정무위 질의 모습(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선불충전사업을 하는 SM하이플러스가 최근 5년간 국민에게 거둬들인 하이패스 선불충전금 2082억원을 그룹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서도 752억원을 안전자산에 보관하지 않고 위험자산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가 최근 5년간 국민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선불충전금으로 거둬들인 금액은 총 1조2203억원에 달했고, 올해 3월까지만 해도 2821억원에 이른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선불충전금 카드는 1275만738장을 돌파하며 국민 4명 중 1명은 하이패스를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의 현행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자금보호조치 가입 비율을 100%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선수금 전부를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SM하이플러스는 2023년 3월 말 기준 선불충전금 2821억원 중 ▲예금에 770억원 ▲MMF에 1300억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430억원과 322억원은 각각 부동산 투자와 대여금 등 위험자산에 이용했다.

선불충전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SM하이플러스가 지금처럼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계속 허술하게 관리하면 국민 피해도 더욱 커질 수 있다.

최근 5년간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도 2082억원을 넘겨 국민이 지급한 선불충전금이 SM그룹 배를 불리기에 동원되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5년간 대여금은 ▲2018년 410억원 ▲2019년 557억원 ▲2020년 320억원 ▲2021년 356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22년 다시 440억원으로 증가했다. 만약 SM그룹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이 대여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SM하이플러스 관계자는 곧 개정될 전자금융거래법에 맞춰서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준비하고 사용처도 변경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 피해 예방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국민적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의원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하이패스 선불충전금이 특정 그룹과 기업의 배를 불리기용 눈먼 돈으로 흘러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국민 재산이 더 안전하게 보관되고 사용되도록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금감원은 SM하이플러스뿐만 아니라 선불충전사업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실히 확인한 후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