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숙 의원 국회정무위 질의 모습(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 토스페이먼츠,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 당근페이, 위대한상상, 티몬, 위메프 등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2022년 11월 착수해 올해 4월 발표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업무 취급회사 412개 중 1개 금융회사, 56개 전자금융업자가 보험(적립금)을 가입(적립)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만약 작년에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처럼 대형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적절한 보상 또한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보상 범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책임한도가 명시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2013년 정해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 중이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이행 보험 또는 공제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1억원으로 정해 놓고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피해 규모로 볼 때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금융투자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의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등의 최저 가입기준 상향과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감독규정 개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도 2022년 12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TF｣을 통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양정숙 의원은 “전자금융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년 전 보험금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고와 전자금융거래 규모에 맞게 시급히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