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숙 국회의원 의정 활동 모습(사진제공=양정숙의원실)     ©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리 상승세에 따른 불법 사금융피해 확산 우려가 있다는 지난 8월 23일 정부의 발표가 소비자 금융시장의 실제 현실이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고 유형별 분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2020년부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2022년 8월 말까지 지난 7년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4만7371건에 달했다. 이중 미등록대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2만1150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불법대부광고 신고가 1만569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금리 피해신고 8446건, 불법채권추심 6284건, 불법중개수수료 922건 순으로 집계됐다.

▲ (자료제공=양정숙의원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 대한 민원 2만1290건의 2배가 넘는 수치로 최근 들어 불법사금융 피해가 소비자금융시장에 확산하고 있는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보호하는 건 국가 기본 책무”이고 “총리실 중심으로 협력해 강력 단속·처벌”하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대책도 중요하지만, 신고건수가 2016년 이후 잠시 주춤하다 202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단속이 활발해지면 잠시 줄어들었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양 의원은 “코로나19 여파와 대출금리 상승세로 시름을 앓는 소상공인들과 청년· 저소득층 실업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 대부업체들이 활개 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출금리 15.9%의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대출상품이나 내놓고 있어 한심하다”고 질타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금융 보호를 위한 대부업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의 틀을 다시 짜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