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숙 의원 국회정무위 질의 모습(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서민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15’, ‘사잇돌대출’의 부실화율이 적용금리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권과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개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 중 연금리 6~10% 내외인 ‘사잇돌대출’은 최근 5년간 평균 연체 지급보험금 비율이 0.04%지만 연금리 10.5% ‘새희망홀씨’는 2.6%, 연금리 15.9%인 ‘햇살론15’는 최근 3년간 대위변제율이 11.2%에 달해 금리에 따라 연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권에서 서민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대표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햇살론15’, ‘사잇돌대출’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출금리와 연체율은 비례한다…금리 높은 ‘햇살론15’ 대출 연체율도 높아

‘햇살론15’ 대출대상자는 ‘새희망홀씨’와 같다. 하지만,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위해서 일반보증 700만 원 또는 특례보증 1400만 원 이내에서 연 15.9%의 대출금리로 3년 또는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국민행복기금 보증 서민금융상품이다.

이 대출상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49만 2818건 금액으로는 4조 99억 원이 신청되어 신청금액의 97.2%인 3조 8965억 원이 대출되었다. 2021년 1건 1000만 원이 신청된 대출만 취급한 한국시티은행을 제외하고 14개 은행이 골고루 대출을 실행한 결과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민행복기금이 대출금연체에 따른 보증사고를 원인으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금액이 무려 1조 237억 원(2020년 761억 원, 2021년 3454억 원, 2022년 6022억 원)이나 되었고, 이에 따른 대위변제율은 11.2%에 달했다.

이와 같은 대위변제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2022년 12월 신용대출 연체율 10%보다 높은 수치이다.

양정숙 의원은 “높은 금리에 따라 부실률도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 연 15.9% 금리로 출시한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 상품도 햇살론15의 재판(再版)이 되지 않도록 금리산정 및 연체율 관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참고로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 상품은 지난해 9월 29일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 ‘햇살론 15’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5.9% 금리로 대출 가능한 상품으로 지난해 말까지 총 3만4000명에게 1002억 원을 대출하여 목표 대비 167%를 달성하였다.

□ 저신용·저소득 서민 희망이 된 ‘새희망홀씨’ 대출...취급 은행 확대 필요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순수 신용대출 상품이다.

연간 3000만 원 이내에서 연 10.5% 이하의 금리가 적용되며, 지난 5년간 총 15조 4909억 원이 대출되었다.

‘새희망홀씨’ 연금리는 최대 10.5%이지만 이 상품을 취급하는 15개 은행의 평균 금리는 연 7.1%였으며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연체율은 2.6%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는 국내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 및 연체율과 비교했을 때 신용등급 5~6등급의 평균 대출금리 6.13%, 평균 연체율 2.38%에 견주어 비슷한 수준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시중은행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제도로 시장에 뿌리를 내렸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이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 금융상품을 잘 설계해서 내놓는다면 서민경제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새희망홀씨’ 대출상품의 취급 은행의 확대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공정금리’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잇돌대출’

‘사잇돌대출’은 14개 은행(현재는 4개 저축은행이 추가되어 18개 은행에서 취급)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연 소득 1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1천만 원 이상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중신용 서민 대상 상품으로 2000만 원 이내에서 연 6~10% 내외 대출금리로 최대 60개월 동안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이 상품 은 차주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대출 은행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지급보험금 비율이 평균 0.04%(2018년 0.1%, 2019년 0.05%, 2020년 0.03%, 2021년 0.02%, 2022년 0.01%)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부실화율이 가장 낮다.

양정숙 의원은 “저명한 경제학자 루이지 파지네티에 따르면 이자율은 임금 상승률을 넘어서지 않아야 공정하다”고 했다고 밝히면서 “현행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매우 불공정하기에 금융당국은 ? ‘공정금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정숙 의원은 “이번 대출상품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춰서 부실화율을 낮추는 것이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훨씬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공정금리’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양정숙 의원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신용자를 위해서 ‘공정금리’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공정금리’ 문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생각이 정리되면 보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종합질의에서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정금리를 통한 포용금융정책의 계획 여부를 질의했고,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금융회사도 일종의 기업과 같은 회사인데 모든 행태를 개입하고 가격까지 규제에 개입하는 것은 전체 원리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바 있다.

그런데 현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양 의원은 “ 불과 2~3개월 만에 정부의 금융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며, 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금융정책에 대하여 현 정부는 무지(無知)를 넘어 무능(無能)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권의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부실화율 비교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금융당국은 금리정책에서 ‘공정금리’제도 도입 검토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