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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결렬 후폭풍 – 노동계 연대조짐, 정부 강경일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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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결렬 후폭풍 – 노동계 연대조짐, 정부 강경일변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5 [01:31]

노사정 대타협 결렬 후폭풍 – 노동계 연대조짐, 정부 강경일변

편집부 | 입력 : 2015/04/15 [01:31]

[내외신문=시사미디어투데이] 지난 4월 8일 한국노총이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 협상 결렬과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4월 10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상임금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 취업규칙 내 임금체계 개편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4월 13일 민주노총도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 총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24일부터 30일까지를 총파업 투쟁주간으로 정했다.

 

민주노총은 “약 66만의 투표인 중 43만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36만의 찬성표가 나왔다” 총투표 가결을 선언하는 한편, “조합원들이 결정한 총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주적 노동조합의 정신”이라 천명했다.

 

또 “박근혜 정권이 노사정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워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감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에 이어 한국노총도 오는 16일 3천명이 모이는 전국단위 노조대표자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보고하고 향후 투쟁일정을 논의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연대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공무원 연금 개악에 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파업을 결의했다.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동참키로 해 노동절인 5월 1일을 앞두고 대대적인 노동계의 춘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권 장관(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입법사항과 정치적 사안을 갖고 벌이는 불법파업이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장관은 전공노의 파업동참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 “국민들이 이해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파업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고, “4월 임시국회에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해 노동계와의 타협점은 당분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준식 기자 / newsnzine@sisa-today.com]

 

 

?= 정부 측이 사측을 대변하는 일변도를 보이며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계의 설득력을 잃었다.?= 위는 고용노동부의 노사정 대타협 홍보동영상.(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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