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

[내외신문=심종대 기자]금융당국이 운용 효율화를 위해 현재 800여개에 달하는 소규모펀드를 내년 연말까지 100여개로 대폭 정리키로 했다. 정리가 미흡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 펀드 등록을 제한하는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리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펀드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안으로, 소규모펀드란 설립 후 1년이 지난 공모펀드 중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자투리펀드’라고도 불리는 이 펀드는 그동안 수익률 관리가 부실하고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 탓에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감원에 의하면, 지난 6월 말 기준 소규모펀드 수는 815개로 전체 공모펀드(2247개)의 36.3%에 달한다. 소규모 펀드 가운데서도 설정규모 30억원 이하의 펀드가 680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소규모 펀드 수를 △2016년 2월 말 409개(전체의 19.8%) △2016년 6월 말 234개(11.1%) △2016년 말 100여개 내외(5% 내외)로 줄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향후 소규모펀드간 합병 뿐만 아니라 일반펀드와 소규모펀드 간 합병에서도 수익자 총회가 생략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소규모펀드를 정리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만큼 2016년 말까지 정리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산운용사들은 2016년 6월말까지 임의해지, 펀드합병, 모자형 전환 등의 방식을 통해 581개의 소규모 펀드를 자체정리하겠다는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운용사가 소규모펀드 합병 작업에 나설 경우에는 금감원이 확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과도한 공시 제출 부담의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소규모펀드 정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민원으로 인해 판매사가 질 수 있는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한 향후 출시되는 신규 펀드에 대해서는 모집금액이 최소 운용규모에 미달할 경우 운용사의 대표펀드나 머니마켓펀드(MMF)로 자동전환되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에 담아 신규 소규모 펀드 난립도 사전에 억제한다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