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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선물 '7조원대 이상 외화송금' 포착…'현장검사 진행 중':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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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선물 '7조원대 이상 외화송금' 포착…'현장검사 진행 중'

- 선물회사 통해 '김치프리미엄' 노린 외화송금 거래 추정

하상기 | 기사입력 2022/10/08 [15:48]

금감원, NH선물 '7조원대 이상 외화송금' 포착…'현장검사 진행 중'

- 선물회사 통해 '김치프리미엄' 노린 외화송금 거래 추정

하상기 | 입력 : 2022/10/08 [15:48]

▲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 8월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하고 있다ⓒ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NH선물에서 7조원대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정황이 포착돼 현장검사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8일 최근 NH선물에서 504000만달러(71500억원) 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 919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은행권에서 이상 외화송금이 잠정 722000만달러(101000억원)에 달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인 상황에서 이번 NH선물 한 곳의 외국인 투자자가 이상 송금한 규모는 은행권 이상 송금액의 69.8%에 달한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법인(대표 및 관련 국내회사 임직원 포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외국인투자법인은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지난 2012년 외국인투자자로 등록된 곳이다.

 

이상 외화송금액 규모는 504000만달러(71500억원)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투자법인 대표는 파생상품 거래(/달러 선물거래) 명목으로 NH선물에 법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위탁계좌를 통해 법인의 해외계좌로 송금한 금액이다.

 

특히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붙을 정도로 급등했던 지난 2021년 이후 송금액이 전체 송금액의 95%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해당 법인이 최초 계좌를 개설한 이후 거래 초기에는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이후에는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2019~2020년 중에는 해외계좌에서 NH선물 위탁계좌로 송금받은 자금 112000만달러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하는 거래(역방향 거래)가 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 (이미지제공=금융감독원)


이어 "이러한 거래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김치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NH선물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송금은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국내에서 집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는 은행권 이상 거액송금 구조와 유사하지만, 송금 주체가 무역법인이 아닌 외국인 투자법인인 점과 해외 수취인이 타법인이 아닌 본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증빙이 필요한 사전송금방식 대신 증빙이 필요 없는 투자금 회수 형태로 외화를 송금한 것도 다른 점이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NH선물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수사기관 등)에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NH선물 법인과 임직원의 외환업무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취급에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여타 선물사·증권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현장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NH선물과 은행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매매 등을 통한 이상 입출금과 외화 송금 거래를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해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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