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누리 기자]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로부터 12억유로(약 1조7천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에서 최대액입니다.

▲ 메타로고(사진=픽사베이) 유럽에서 과장금을 받은 메타 다른 미국기업까지 영향?

DPC는 또한 메타에게 6개월 이내에 이용자들의 관련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 중단 및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메타의 유럽 본부가 아일랜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 당국이 EU의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제재에 나선 것입니다.

이 결정은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미국과 EU 간의 데이터 전송 합의를 무효화한 데 기인합니다. DPC는 메타가 이러한 합의 무효화 이후에도 데이터를 계속해서 미국으로 전송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결정은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인 막스 슈렘스의 제소를 근거로 합니다. 슈렘스는 2013년에 페이스북과 같은 IT 기업들이 유럽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할 때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유럽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천 개의 다른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에게도 데이터 전송 협상을 완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결정에 항소하고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며, 새로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협정이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DPC는 또한 메타에게 6개월 이내에 이용자들의 관련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 중단 및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메타의 유럽 본부가 아일랜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 당국이 EU의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제재에 나선 것입니다.

이 결정은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미국과 EU 간의 데이터 전송 합의를 무효화한 데 기인합니다. DPC는 메타가 이러한 합의 무효화 이후에도 데이터를 계속해서 미국으로 전송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결정은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인 막스 슈렘스의 제소를 근거로 합니다. 슈렘스는 2013년에 페이스북과 같은 IT 기업들이 유럽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할 때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유럽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천 개의 다른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에게도 데이터 전송 협상을 완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결정에 항소하고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며, 새로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협정이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