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국경제인연합신문 發] 이승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25일 오후 1시 30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점검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토론회는 유통재벌의 대규모 복합쇼핑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전국패션대리점연합회와 전국乙비대위, 참여연대, 민변이 공동 주최하고 김현미(기재위), 이미경(국토위), 진선미(안행위), 홍익표(기재위) 네 분 국회의원실에서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유통대기업의 아웃렛 진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 영세 상인들은"피나는 노력으로 아웃렛시장이 10조원 대에 이르자 유통재벌들이 군침을 흘리며 경쟁적으로 뛰어 들고 있"고 지적하면서"신세계와 롯데 아웃렛이 여주, 이천, 파주, 김해 등에 진출해서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지난해 12월 이천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롯데프리미엄몰 아웃렛 이천점이 들어온 뒤 이천시 중앙통 골목시장은 붕괴됐고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이 내년 2~3월 2차 증축을 예정하고 있어 지역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인근 375 아웃렛에 입점한 유명 브랜드 업체 대리점을 폐점시키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파주에 들어선 롯데와 신세계의 아웃렛으로 인해 고양·파주 지역 중소상인들은 줄줄이 묻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대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방정부로부터 그린벨트, 농림지역, 보전산지, 산업단지 등 중소상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조건의 땅을 매입하고 있아도 비난하면서"정부는 복합쇼핑몰이 마치 신성장산업인 것처럼 지원하고 있지만 유통대기업은 물건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매장 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여한 노화봉박사(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는최근 실태 조사한 결과를 연구한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결과 발표를 통해"유통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곳이 주변 식당"이라며"중소아웃렛(의류매장) 뿐만이 아니라 음식점, 서점, 편의점, 슈퍼마켓, 이미용업, 잡화점 등 개인 도소매서비스업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고 있어 주변 소매점 매출이 평균 46.5%나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창영변호사(민변 민생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 우리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살펴보고,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자영업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과 사전입점예고제의 실효성 강화와 국토와 도시 계획적 접근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박충렬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에 대한 추가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 이동주정책실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이 지역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든 유통재벌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절박성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홍익표의원(산업위)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를 진행했다.

을지로위원회는"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변종 SSM규제, 유통대기업의 아웃렛 규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