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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홍수예방 예산 '4대강 홍보'로 79억원 사용: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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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홍수예방 예산 '4대강 홍보'로 79억원 사용

김봉화 | 기사입력 2010/07/23 [10:05]

수질개선,홍수예방 예산 '4대강 홍보'로 79억원 사용

김봉화 | 입력 : 2010/07/23 [10:05]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관련 정부 부처의 예산중 79억원이 수질개선,홍수예방으로 쓰이지 않고 4대강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전용등의 방법으로 국토해양부,농림식품부,환경부가 4대강 홍보에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 하면서 수질개선,치수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을 예산편성에도 없던 '4대강 홍보'예산을 위해 무리한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쓴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예산의목적법위 안에서 제원의 효율적 활용할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국가재정법 제46조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불법적인 예산 사용으로 4대강 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는 즉각 사실을 밝히고 즉각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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