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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빚내서 빚 갚기 혈안?: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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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빚내서 빚 갚기 혈안?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1 [13:51]

한국도로공사,빚내서 빚 갚기 혈안?

편집부 | 입력 : 2013/10/21 [13:51]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부채가 26조원에 달하는 한국도로공사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부평갑)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 9월말 현재까지 도로공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22조542억 원이고, 도로공사가 상환한 이자와 원금액은 21조93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부터 하루 이자 지급액이 30억 원을 넘어섰고,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매년 증가에 2010년부터는 회사채 발행액수 보다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더 많은 수준에 이르렀다.

작년의 경우 25조3482억 원의 부채에 대한 하루 이자 지급액만 32억6천만 원에 달해 금융성 부채 증가가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져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채규모는 작년보다 8,375억 원이 증가한 26조1857억 원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통행료 현실화 ▲건설?시설개량 투자규모 조정 ▲유지관리비 절감 ▲부대사업 신규수익 창출 등 수입·지출 전 부문의 강력한 자구노력 시행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세부 방안으로는 고속도로 물류?환승?복합개발, 광고사업 추진, 태양광 발전사업 등 사업다각화, 휴게소 입찰제도 개선, 출자회사 지분 및 유휴지 발굴 매각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문병호 의원은 “도로공사가 부채문제 해결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물류?환승?복합개발, 태양광 발전사업처럼 장기간이 소요되는 방안이나 통행료 인상과 같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짓고 보는 수익성 없는 고속도로 건설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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