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민주당이 19일 대리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과 김기식·유은혜·윤후덕·은수미·이학영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서울지역 대리기사 중간 집결지인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를 찾아 대리운전기사 30여명과 길거리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리기사 실태조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리기사업종의 실태를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불공정 약관 개선 등 즉각적 개선방안을 찾아 정부가 이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하겠다.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입법을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방침을 소개했다.

또한 을지로위원회는 대리기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소개하며 대리기사의 고충을 자세히 설명하며 대리기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리기사로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돼 근무하는 기사들 중에서 대리업체 측과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비슷한 것라도 받아 본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대리기사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문서 한 장 없이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업체의 요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또 "과다한 수수료, 부당한 벌금제도, 이중 삼중의 보험료, 듣보잡 보증금, 배차 제한 등 여러 불공정 행태도 모자라 지난 4월부터 대리운전업계 1위 프로그램업체인 로지소프트사가 운행오더의 수수료 외에 별도로 업소비를 대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리업체들이 깨알 같이 수수료를 떼어가고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 운영 업체가 또 돈을 뜯어가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리기사들은 업체가 기사들에게 업소비까지 떠넘기는 바람에 수수료가 40%에 육박하고 어떤 협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했더라도 항변조차 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대리기사들의 항의를 전했다.

위원회는 또 "업체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오더를 보내서 취소를 유도함으로써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일명 '똥콜'을 남발하고 기사가 선택한 오더를 포기할 시 건당 500원이나 1000원의 벌과금을 부과한다. 경남지역의 경우 5초 안에 응답 못하면 500원을 뺏어가는 황당한 벌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업체들은 10만원에서 40만원 상당의 금액을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사들에게서 떼어갔다. 이는 법규위반 등 대리운전 기사의 귀책사유 발생을 대비한 보증금이라는데 어느 업체도 보증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수의 기사들은 이 돈을 업체들이 사실상 횡령해 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