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대책시급하나 뒷짐만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D환경(건축폐기물 처리업체)이 농지위에 순환골재 수 천 톤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으나 제천시가 단속하지 않고 D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도화리 주민들이 반발함과 동시 문제 심각성이 야기되고 있다.

도화리 주민 K씨에 따르면 제천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 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자연풍에 의해 먼지가 비산되어 옥외에서는 빨래를 건조시킬 수 없고,

농지위로 침출수가 흘러내려 토양 및 수질오염까지 우려되며 심각한 환경재앙이 유발 될 것으로 판단하고 도화리 주민들은 대책을 제천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천시 관계자는 파쇄 된 순환골재라 문제가 없고 환경법상 단속될 사안이 아니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농지법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와 유사한 사례로 최종사법기관에 사업주가 구속되어 집행유예까지 선고된 판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