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발표, 예산대비 채무비율(10.9%)이 전국에서 가장 건전

5년 3월말 현재 외부차입금 0원, 내부차입금 6,706억원 만 남아

[내외신문=박현영 기자] 경남도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4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채무현황에서 예산대비 채무비율(10.9%)이 전국에서 가장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채무 현황은 서울 5조 3,164억원, 경기 3조 6,305억원, 인천 3조 2,581억원, 부산 2조 8,677억원, 대구 1조 8,724억원 순이며 경남은 8,293억원 규모다.

또한, 예산대비(최종예산, 기금포함) 채무비율은 인천(37.5%)이 가장 높고, 대구 28.2%, 부산 28.0%, 광주 21.5%, 서울 19.5% 순이며, 경남은 10.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방재정 운용면에서 가장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채무비율은 19.6%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부채관리 의무(2014.5.28.)를 개정 확대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기업(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도 지방자치단체 부채에 포함하는 통합부채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자체 스스로 재정 건전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의 채무를 외부차입(정부자금, 금융자금), 지역개발공채 미상환, 채무부담행위 등을 채무로 관리하고 있지만, 경남도에서는 여기에 내부차입(지역개발기금 등)도 채무에 추가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실제로 갚아야할 자금을 채무로 관리하여 왔다. 2013년 1월 당시 1조 3,488억 원의 채무를 그 동안 6,782억원 갚아 2015년 3월말 현재 채무액을 6,706억 원까지 줄여 도의 일반회계에서 실제로 갚아야할 채무 잔액은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등에서 차입한 6,706억 원만이 남아 있다.

그동안 경남도는 재정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13년부터 채무감축 계획을 추진하여 2014년도말 기준 채무규모는 8,293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0.9%로 전국평균 19.6%보다 10%정도 낮은 것은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한 채무감축 노력의 결과가 이번 성과로 나타났다고 내다봤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마른 수건도 짠다는 심정으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홍준표 도정 2기 임기 내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더욱 허리띠를 졸라 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