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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반도체 위기...안일한 정치권....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5/13 [07:41]

한국반도체 위기...안일한 정치권....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05/13 [07:41]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다른 주요 국가들이 대규모의 투자와 보조금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절박함이 부족한 것으로 비춰진다. 미국, 일본, EU, 대만 등은 경제 안보를 고려하여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도체 제조 공급망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추세에 비해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8일 동아일보와 산업연구원(KIET)이 함께 2021년 이후 현재까지 3년여간 발표된 미국·일본·유럽연합(EU)·대만에서 발표한 역내 반도체 관련 제조 설비투자 계획을 취합한 결과 총투자 규모는 5,5241,800만 달러(753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3년간 이들 4개 지역에서 발표한 반도체 설비투자 계획의 58.9%3,256억 달러 이상의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며 압도적인 선두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EU(884억 달러)에 이은 일본(723억 달러), 대만(661억 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 기업들은 미래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이 대규모의 투자와 지원을 통해 선두를 다투는 가운데, 한국은 절박함이 부족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전쟁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AI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도 보복적인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NVIDIA)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AI 이니셔티브법을 통해 AI 분야에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과 EU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비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미래 기술 산업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며, 기업들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뒤처지고 있어 긴장과 절박함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의 보조금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와 국회, 지방 자치 단체 등이 협력하여 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통해 산업을 지원하는 등 급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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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사진=픽사베이)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상황이 이렇게 숨 가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반도체 투자의 단계별 시간표조차 불확실한 상태로 긴장감도 절박감도 비상함도 없이 기업만 애태우고 있다.

 

정부가 23년 뒤인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입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출발 단계부터 삐걱대고 있다. SK하이닉스 공장 건설은 주민 이주, 용수 문제로 벽에 부딪쳐 3년 늦어진 내년에나 시작된다. 더욱이 투자의 30% 이상을 해외 기업으로 채운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대부분을 의존한다.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면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서둘러서 뒷받침해줘야만 한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단지 건설은 수년에 걸쳐 토지보상 등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상생협약까지 체결한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최근 다시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어 2027년 준공 여부가 불확실해졌다.용인을 중심으로 사선 방향에 위치한 도시들도 기존 인프라를 토대로 반도체 사업이 활기를 보일 전망이다. 이천에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있고, 평택에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자리한다.

 

이렇듯 삼성과 SK는 용인·화성·평택 등지에 약 600조 원을 들여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업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자 규모가 큰 반도체 산업 특성상 보조금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75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뿌려가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의 미국 공장 건설을 독려하는 이유다. 우리는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을 보유했지만 잡아 놓은 산토끼라며 소홀히 한다면 반도체 공급망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반도체 경쟁은 살아있는 산토끼로 언제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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