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학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75%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동안 연간 1.9% 감축하고, 2028년 이후에는 연평균 9.3%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미래로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이지만, 기후 대응 성과는 상위 60개국 중 57위로 매우 저조한 상태다.

▲ 석탄화력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사례는 이러한 비판을 뒷받침한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59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강원도 삼척에 신규 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2기가 건설 중이다.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되면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는 3억 6천만 톤으로, 이는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온도 상승을 가속화하고 이상기후 현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한국의 원자력 발전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추가로 3기가 건설 중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운행 중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지만, 우라늄 채굴, 건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방사성 물질 관리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특히,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처리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여러 방면에서 역주행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국제 사회에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보다 강력한 기후 정책이 요구된다. 한국은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